요즘 검사가 항소하는 사건이 부쩍 많은데요...
이 경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검사 항소 사건의 경우 안심할 수 있을까?-
해마다 형사사건의 항소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검사도 항소 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으니, 반대 당사자인 검사도 당연히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항소한 경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다고 생각해도 될까?
검사가 항소한 경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안심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검사가 항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의 항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한 의뢰인 중에, 본인의 동생이 1심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징역형이 나왔다고 재심을 문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자분께 “왜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상담자는 “ 경찰이 벌금나올거니 걱정마세요라고 말해서 벌금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ㅠㅠ
어떤 사건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막연히 잘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항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일년에 2452건
입니다.
즉 일년에 2452건이나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심하면 안됩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한 사건 인데 다행히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했을 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검사가 항소한 경우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