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판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글쓰는거 엄청 고민 많이 했으나 이곳에서 제가 도움받은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 공유 드립니다.
저의 이력은 부끄럽지만
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20년도 7월에 음주운전 물피로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사회봉사 음주 교육 모두 쳤고요...
22년 7월에 집유 끝나고 결격 끝나는 시점에 7월 29일 무면허에 단속이 되엇습니다...
그래서 결격기간이 또 1년이 늘어나 버린 시점에 23년 1월 20일 무면허 음주에 단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3진에 무면허 음주였고 결격기간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잡히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까페에 글을 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 유왕현 변호사님께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역시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구속수사까지 가능하다며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고 유황현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최대한 선고일자를 지연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경찰조사 일정 잡힌걸 미뤄주셨습니다.
그렇게 2월에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유왕현 변호사님과 같이하시는 박동균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유변호사님께서 필요한 양형자료 리스트를 보내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양형자료 준비하면서 놓치는 자료가 없도록 만든 자료였습니다.
제가 느낀 양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재발의 위험이 없음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들은 당연히 다 제출하지만 어떻게 재범의 소지가 없음을 어필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차량 매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저는 추가적으로 아침에 기상하여 회사 통근버스타고 대중교통으로 퇴근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작성하여 판사님께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매일 저녁 9시에 음주측정기로 금주중임을 기록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담당의의 소견서도 받아 판사님께 마지막 기회를 부탁 드렸습니다.
구공판이 잡히고 역시 변호사님께서 구공판 일정을 좀 미루자고 하셨고 1개월 미룬 5월 10일날 구공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 까페에서 알게되어 조언주신 빡횽님께서 구공판이 가장 중요하니 가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판사님께 보여지는 모습으로 선고가 나오는 것이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공판에 임하였습니다.
구공판 당시 판사님께서 엄청 많이 혼내주셨습니다... 그 전 집유이력에 마지막으로 준 기회인데 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그러면 어떻게 또 기회를 줄수 있겠냐며 한번더 기회 주면 또 음주 할거냐며 엄청 화내셨습니다.. 저의 잘못을 알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A4에 자필로 최후변론을 준비해갔고 판사님께 말씀드리려 했으나 눈물이 흘러 결국 읽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추가하여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선고날 6/7 30만원 찾아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는 징역 1.6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교육 40시간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이니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당부하여주시고 끝났습니다.
힘든 6개월동안 정말로 많이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저를 자책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찾았을텐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고 점점 더 법은 강화될테니 지금의 실수 이후에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저도 인생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항소 없이 끝이나 여기 유왕현 변호사님과 박동균 변호사님께 감사말씀드리고, 개인톡으로 많이 위로해주고 조언해주신 빡횽님께도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