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진에 무면허 2진이 있었습니다.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4진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더 아타까운 것은 바로 직전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구약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난감한 사건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이고
주행거리는 약 2km 가 공소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대화하며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도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매우 열심히 숙제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막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자료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공판에서 판사님은 피고인을 다그치며 훈계하였고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마지막까지 변론요지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또 집행유예!!!
천만다행입니다.
판결이유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양형 사유인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결과를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변호사와 피고인의 합이 잘맞아 사건이 잘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회원 여러분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혹여나 큰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늘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사례처럼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