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원 여러분^^
이번에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회원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9. 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뒤 불과 3개월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A). 재판 진행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B)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번, 무면허 2번이나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사건이 적발되자마자 저에게 찾아왔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이 법정구속될 수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먼저 B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A사건의 재판을 연기해 놓고, B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가. 일단 B사건과 A사건이 병합되어야 피고인이 유리한 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병합을 염두해 두고 A재판을 연기해놓았습니다.
나. B사건의 경우 기소되는 것을 막아 구약식으로 종결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약식을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3. B사건의 결과
B사건이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으로 종결되야 피고인이 실형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구약식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4. A사건의 결과
B사건이 구약식으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A사건도 마음편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의 약식명령 후 3개월만에 적발된 사건이라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마음을 비워 징역형을 감수하는 듯했지만 독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독려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원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도와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