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 운전면허 회복!!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 중
음주운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 사례-
음주운전 혐의없음처분!!!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 여러분^^
이번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군인,육군 중사)인데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4개정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와서도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고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0.093%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군인신분이라서 사건을 육군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더욱 걱정인 것이, 군인의 경우 국방부 군인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008 이상인 경우 강등과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그냥 주행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너무 놀라는 바람에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이라며 매우 비통해 했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의뢰인이 너무 억울해하여 이 억울함을 벗겨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한 후 사건 당시 이웃들이 목격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위법수사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경찰의 위법 수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고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에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경찰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어떠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입니다. 음주측정 자체는 적법한 것이더라도 그 전제인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면 후행 행위인 음주측정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도, 현행범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4. 군검사의 처분
다행히 군검찰단에서는 음주운전의 혐의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사고후 미조치는 구약식 벌금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 지옥에서 살아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쓰면, 군인의 신분으로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행히 누명을 벗게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회원여러분 !!
살다보면 억울하게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ㅠㅠ
막연하게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왕현 변호사 배상-
사건이 종결한 후 한참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의뢰인이 운전면허증을 찾아왔다는 전화를 했네요... 면허증이 없이 지내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면허증까지 찾았다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