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경찰에 동생 이름과 서명--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명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로 기소된 사건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발단
A는 2021. 10. 천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당시 A는 무면허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습니다.
A는 겁이 나서 경찰에게 동생 B의 이름을 말한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건내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 PDA 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서명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고 경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A는 이 사건이 생긴 후 다음 날 저에게 상담신청을 하여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매우 중한 것이어서 제가 즉시 저에게 와서 자세히 의논하자고 제안을 했고 A는 서둘러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A에게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고, A도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제가 아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A가 자수하러 가겠다고 알려주고 A와 이동을 했습니다.
3. 재판진행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성실하게 숙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뉴스로도 나왔는데, 정말 십년 감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 반성하고, 이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
우리 회원 여러분!!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이 걸렸다고 하여도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