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1년>>>> 항소심 징역 8개월로 4개월 감형된 사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4개월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이번이 음주 4진입니다.
그러나 과거 3번째 음주운전 당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위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없어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징역1년!!!! 다만 불구속
피고인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피고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피고인인게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님들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숙제를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피고인은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며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자료를 분석하고 다른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수사기관에서의 위법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서 더 알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했던 것이 효과를 발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4개월 감형!!!
정말 다행입니다. 1년여의 노력 끝에 12개월에서 8개월로 감형되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다만 우리 회원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 후회하기보다는 사건이 생기자마자 신속하게 사건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