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건의 내용
피의자는 2023. 8. 저녁6시 경 서산 외곽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경 피의자가 깜빡 졸았는데, 공교롭게도 앞차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놀라 앞차를 보니 앞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옆차선으로 이동하며 주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놀란 마음에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도주치상(뺑소니)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치상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고, 피의자가 그 상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5년이상 3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1년이상 30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에 처해져서 저도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종결
이와 같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오해를 풀어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오해해서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재판에서 이를 무죄로 다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의뢰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사건의 진행방향과 구체적인 대응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여 의뢰인이 오인하게 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르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10번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는지 의뢰인은 잘 모를거라 생각됩니다.(의뢰인이 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의뢰인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됩니다.)
면밀히 준비한 끝에 경찰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의견서 제출 후 담당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수사관은 “변호사님!!! 뺑으로 보기에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저도 너무 기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뺑소니로 몰렸으면 그 낙인으로 억울하게 살아가야 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서 사건이 자로딘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시고 우리 회원님들도 사건이 생기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서 억울함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유왕현 변호사 배상
------------그후---------------------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고 면허증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구제까지 받은것이지요
이는 행정법상 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라는 것인데요. 경찰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나 면허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결국 억울한 혐의도 벗어나고 면허증도 찾아왔습니다.^^
